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를 규정하지만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보호·관리 현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시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보호·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의무화
• 조사 내용에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 포함
• 현행 제6조제2항에 공개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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