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청설비 인가 취소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임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청설비 인가 취소의 사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등)와 방법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명시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 권리 제한 행위의 법적 근거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취소 권한을 법률에 명시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