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관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교육 의무 부과
•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의 조속한 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참여권 제도화
• 인구 규모별 특례 도입(50만 이상 대도시, 100만 이상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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