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에 대해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폐쇄처분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폐쇄처분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보충성 원칙 적용 명시
•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 절차(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준수 규정 신설
•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적법절차 준수와 예측가능성 제고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