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실증특례 제도는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 복수 절차로 인해 통상 90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하여 실증특례 지정 가능
•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
•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 확대로 처리기간 단축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기술혁신 적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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