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 권한 신설
• 위탁 대상: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
• 예산 편성 방식 변경: 민간경상보조비 → 민간위탁사업비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