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은 노인의 활동을 '복지 수혜'로 간주하여 참여 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하여 노인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노인 일자리 참여를 '복지 수혜'에서 '근로'로 인식 전환
•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안 제23조제2항 신설)
•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 촉진을 통한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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