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약 10만 명이 납치되었으나 북한이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북사건의 진상과 송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념일에 맞춰 행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
• 6·25전쟁 기간 약 95,456명 납북, 심의·의결 4,777명 규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 행사 및 사업 추진 근거 법제화
• 북한의 납북범죄 부인과 납북자 생사 미확인 상황 배경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