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불법 링크 제공 등의 침해 양상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 제공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 민사 손해배상 증액(5배 범위), 조사 권한 강화, 접속차단 권한 부여, 형벌 강화(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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