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를 개선합니다. 첫째, 한부모가족이 많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 사항을 포함하고 가족유형 및 양육 현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둘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여 정착 사례를 알리고 인식을 개선합니다. 셋째,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 과정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