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출연금과 보조금만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출연금 중심 지원의 한계(정보우위 기업의 전략적 행동, 예산 경직성)와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융자형 지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행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는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적합성을 심사하는 본래 인증제도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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