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배터리 제조사·용량·전압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예외적 등록을 허용합니다. 또한 사업용 대형자동차의 정기점검 제도를 재도입하고,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