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데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연장 근거를 함께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회계 명칭 변경: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
• 유효기간 5년 연장: 특별회계 운영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법령 개정 연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관련 조항 개정
• 선행 법안 의결 전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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