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시공 안전 기준만 규정하고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감전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영세 전기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률이 14.3%에 불과해 제3자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 기관이 도급비용에 보험 가입비용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신설
• 현행 14.3% 수준의 저조한 보험·공제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발주 기관의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 계상 의무
• 감전 등 전기공사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배상 청구권 보호
• 소방산업·엔지니어링산업 등 유사 법률의 손해배상 보험 규정을 전기공사업에 도입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