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보청기기 사용자를 위한 보조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보청기기 보조장비 의무 갖춤 추가
•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
• 제16조 및 제27조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