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은 좌석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높고 대피 출구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 운영자의 자발적 설치에 대해 비용 지원 가능하도록 함
• 1천 석 미만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위험 방지 및 인적·물적 피해 예방
• 설치 대상 공연장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