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임시조치로 부과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 상담 및 교육 임시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효과성 강화
•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의 강제적 개입 메커니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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