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지만, 임기 만료 후 후임 원장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기관의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후임 원장 임명을 위해 후보자 공개모집이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현직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여 임명 지연을 방지하려 합니다.

• 원장 후임 임명 절차 착수 시점을 현직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으로 규정
• 후보자 공개모집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 추천을 임기만료 전에 진행
• 연구기관의 효과적인 과학기술 혁신·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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