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학의 인재양성과 교육·연구 지원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폐지
•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투자 재원 안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