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지방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 직원도 임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갖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공사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신규 규정
• 지방공사 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요건 신규 규정
• 공무원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성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