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71년 하천법 전부개정으로 사유토지인 유수지와 제외지가 국유 하천구역에 포함되면서 소유권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으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보상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이미 보상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하천구역 편입 사유토지(유수지·제외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
• 현행법상 2023년 12월 31일 기한까지만 진행되던 보상 절차를 연장된 기한까지 계속 진행 가능하게 함
• 기존 보상 실시 이력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고려
•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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