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 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현행 규정의 짧은 기한으로 인해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노래연습장업 폐지 시 적용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대상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