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고정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에 한해 조례로 정한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65세에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농산어촌 지역 특성 고려)
• 65세 이후에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의용소방대의 활동·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제14조제3항)
• 농촌 지역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려움 해소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