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신설 (제18조의2 신설)
• 언론의 선정적·왜곡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언론 보도 기준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