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활동기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증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할 수 없고, 검사의 수사 지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며, 고발 대상을 검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며,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때 최대 2개월 연장을 허용하되 초과 시 국회가 해명 요구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통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후 위증 등 혐의 적발 시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 가능
•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확대
• 수사기관 장이 2개월 내 수사 미종결 시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수사기간 초과 시 국회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및 징계 등 조치 요구 가능
• 처분결과 보고·중간보고 수신 위원회 불분명 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변경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