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개혁기본계획이 고정된 수치목표에 의존하면서 저출산·인구감소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군 인력 활용 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 조정, 예비전력 개편 등과 관련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확대하여 민간자원 활용을 확장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여군 인력 활용확대 관련 목표연도·수치 기준 삭제로 정책 대응의 유연성 강화
• 병력 및 간부구조 조정, 예비전력 정예화와 관련된 기존 수치목표 삭제
• 책임운영기관의 역할 범위를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확대하여 민간자원 활용 확장
• 저출산·인구감소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탄력적 대응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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