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디자인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으나,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더욱 완화하고, 보전기간 도과 후에도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 회복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 등록료 미납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포기 또는 디자인권 소멸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
• 등록료 보전기간 도과 후 회복 대상으로 규정하여 추가 기회 제공
•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등록료 납부시기 누락에 따른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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