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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1,279건의 법안과 표결을 한 화면에서.

1,480건 표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J0K1I4김의겸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I9H5H5김동아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V6W9U7김의겸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4H3G6김의겸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1H7P8김용민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L9T5T9서영석 외 10명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T4T8P2박균택 외 11명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T1R3S0박균택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K4I6J5서영석 외 10명보건복지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O1M2N5김용민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U7V4T0박지원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L4L8J7김동아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3Q6R5박지원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Q0Q0P2서영교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9S9Q5이성윤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W3U6U8이성윤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R5R5Q4김의겸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2I6I6서영교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Y5X4Y8서영교 외 9명법제사법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C4D4S4이해식 외 9명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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