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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8,320건의 법안과 표결을 한 화면에서.

1,398건 표시
가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6O0K2
찬 262반 1기 12· 불참 23
24.12.17
표결
수정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B0J3I3박충권 외 10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찬 264반 1기 8· 불참 24
24.12.17
표결
가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Z5M9U8
찬 260반 0기 11· 불참 26
24.12.17
표결
가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B0A2B5박충권 외 9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찬 242반 6기 13· 불참 38
24.12.17
표결
가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Q9S0U0
찬 260반 1기 3· 불참 35
24.12.17
표결
가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M3S3O8
찬 255반 4기 4· 불참 36
24.12.17
표결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W5V3U9양부남 외 12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찬 259반 0기 1· 불참 39
24.12.17
표결
가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D1B1A5백승아 외 27명교육위원회
찬 277반 0기 4· 불참 19
24.12.17
표결
수정가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I1G8G1김도읍 외 10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찬 262반 0기 11· 불참 25
24.12.17
표결
수정가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W5X3V2김용태 외 13명교육위원회
찬 273반 1기 5· 불참 21
24.12.17
표결
수정가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Q6Q2Y8교육위원회
찬 274반 0기 0· 불참 25
24.12.17
표결
가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U2B8H2
찬 277반 0기 1· 불참 21
24.12.17
표결
가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F8Z1J8
찬 278반 0기 1· 불참 20
24.12.17
표결
수정가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A6S3V1김용민법제사법위원회
24.12.12
표결
수정가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P3I7H7김용민법제사법위원회
24.12.12
표결
가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2E3G5서영교 외 18명법제사법위원회
찬 270반 1기 0· 불참 27
24.12.10
표결
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P8F7S5
찬 238반 18기 19· 불참 23
24.12.10
표결
가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Y9U6C3
찬 263반 0기 0· 불참 34
24.12.10
표결
가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O7F8C7
찬 270반 1기 4· 불참 23
24.12.10
표결
가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Y6Q3B4
찬 272반 0기 0· 불참 26
24.12.10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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